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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건축물 5,235건 항공촬영 판독분 현장실사 실시

  • 등록 2026.02.10 09:34:15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항공촬영 판독분 일제조사(이하 항측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항공촬영 자료를 바탕으로 변동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5,235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현장 확인을 통해 건축물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구는 2월 9일부터 현장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충분한 안내와 기간을 제공해 자발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서울시 정비지침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건축물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민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안내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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