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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경제자유구역 주요 사업 '지지부진'

  • 등록 2026.02.22 08:02:5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민선 8기 인천시 정부가 임기 종료를 4개월가량 남겨둔 가운데 핵심 성장 거점으로 꼽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되는 6·8공구 개발, 3공구 국제학교 건립 등이 대표적이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128만여㎡ 부지에 진행되는 국제 비즈니스·관광 복합단지 개발사업인 '아이넥스'(INEX) 사업은 실시계획 변경 고시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실시계획 변경 고시는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한다.

이 사업의 핵심 시설로 꼽히는 초고층 타워를 당초 계획한 103층으로 건립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사업시행자인 블루코어PFV는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비행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자 지난해 9월 용역업체를 선정, 기존 계획대로 초고층 타워를 지을 수 있는지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송도 3공구에 제2국제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은 기본 구상안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사업 부지 7만여㎡를 확보한 뒤 연내 공모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사업 추진 방향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인천경제청장 대행인 홍준호 차장의 아내가 제2국제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대관 담당 부교장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송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800병상 규모 세브란스 병원의 개원 시기도 올해 말이었으나 2028년 말이나 2029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현영 인천시의원은 "연세의료원은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기존 1천억원이던 개발 이익금 지원을 최대 3천억원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연세의료원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도 1공구 8만여㎡ 부지에 2조5천억원을 들여 글로벌 특화병원과 주거·업무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도 민간 사업자인 성광의료재단이 지난해 9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도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 외에 이랜드리테일, 롯데그룹, 신세계백화점 등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면서 송도 내 토지만 분양받은 뒤 토지를 방치하고 있으나, 인천경제청은 이렇다할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448m 높이의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를 짓는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기존 사업자가 계약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추진되던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은 사업 기간만 4차례 연장된 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천경제청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할 청장 자리는 2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9일 기존 윤원석 청장의 사퇴 이후 후임 청장 임용대상자로 유병윤 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를 선발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산업통상부는 아직 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은 연초에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목표치를 설정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지난해와 같은 6억달러를 투자 유치 목표로 확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인천경제청장 임용대상자와 관련한 협의를 산업부에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의견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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