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성우)가1월 29일 오후 2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소회의실(2층)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입후보설명회를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3월 13일 실시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후보자등록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선거운동방법 및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이날입후보예정자가 알아야 할 선거 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별도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영등포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등록 준비 및 선거운동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입후예정자 및 관계자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16일 성폭력 피해자를‘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체육계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원 노출로2차 피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가운데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실제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내일티켓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일환인 직접민주주의 토론회‘Make a Change’에서 제안된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에게‘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또 여성가족부장관이‘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
[TV서울=최형주 기자]서울시가 18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1월 1일부터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하게 되면서 시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며,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최근 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사항, 투자수익률 등이 포함돼 있는 자료이니만큼
[TV서울=최형주 기자] 앞으로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했거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경험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개정(’19.1.17)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은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또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했다.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 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이 최근 체육계 폭행, 성폭행 미투(#MeToo)운동 확산을 계기로 서울시 체육계에도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이 회장인 서울시체육회는 연간 약 560억 원 이상 시 보조금이 교부되는 단체로 회원종목단체(78개)와 자치구체육회(25개)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지원 의무가 있으나 내·외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8월 인사에서 횡령 등 혐의로 대한체육회의 영구제명을 받아 물러난 전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을 서울시체육회부회장으로 임명해 비리에 단 한번 연루되더라도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대한체육회의 무관용 원칙을 무너뜨려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시 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목동빙상장은 지난해 ‘소장 채용 비리 의혹’과 ‘소장 폭언·폭행’ 등으로 서울시 감사를 받아 일부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서울시체육회의 재심의 요구로 이번 달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2014년 ‘성추행 의혹’과 ‘불법스포츠 도박’ 논란으로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직을 내려놓았던 A코치가 현재 목동빙상장에서 개인 강습을 하고 있어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코치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15일 오후 서울시의원회관 환경수자원위원장실에서 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각 종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시민권익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부서에서는 의원 민원뿐만 아니라 시민 민원접수 상담, 민원 현장 조사, 민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하고 있다. 또 민원해소 및 불편해소,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한성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는 행정전문가(행정사 등)가 자문을 지원하고 있어 시민과 집행부 간의 갈등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김태수 의원은 “시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권익담당관은 의원들의 민원 창구와 시민 권익보호 증진에 힘쓰면서 의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전문화·세분화 되어가는 집행부의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각 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전문가(행정사 등)의 자문 역할이 매우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15일부터 25일까지설 명절을 대비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시설물 담당자별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교량, 차도육교, 보도육교, 지하보도 및 차도, 고가도로, 복개도로, 부속시설(옹벽, 석축 등) 60곳에 대한 안전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 적출 및 보수를 통해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파손 및 손상 △균열 △누수 △분리 및 박락 △철근 노출 △견치돌 유실 △강재 부식, 변형, 용접부 손상 △신축이음부 파손 △경계석 파손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구조체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자문, 정밀 점검 및 안전조치(사용제한‧금지, 주민대피 등)를 실시하고,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시설물 보수업체 또는 구청 직영보수반을 통해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TV서울=최형주 기자] 동작구가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절된 이웃 간 소통을 늘리고, 다양한 가구가 함께 사는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해, 주민들이 함께 살기 좋은 주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관내 아파트 등 165개 공동주택이며, 사업은 공유 및 활동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입주민들의 소통 거점을 만드는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등 두 분야로 나뉜다. 먼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친환경 제품 만들기, 주민축제, 공동육아, 운동 등 프로그램으로 150세대 미만 3개, 150세대 이상 17개 단지 내외를 선정해, 각각 최대 300만원,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공구도서관 등 생활공유 사업을 추가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입주민간 공유문화 확산을 꾀하고자 한다. 공간조성사업은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서관, 운동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데 필요한 리모델링,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2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별 5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한다.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은
[TV서울=신예은 기자] 은평구가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률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특히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법률상담은 821건(면접 452건, 전화 369건)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법률문서 작성 36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에 구조 알선 182건 ▲복지종사자교육, 인권교육 등 총 1,056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상담희망자는 사전에 전화로 상담예약(02-351-7020) 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은평구청 구의회 건물 3층 법률홈닥터 상담실로 방문하면 된다.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올해 더욱 확대 추진한다. 구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년의 활력과 소득,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일자리와 사회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마포구는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도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민간 분야로의 노인 취업 알선을 비롯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등에 대한 운영 지원, 어르신나눔터 운영 등 다방면에서 관련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9년은 정부의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마포구도 저소득 노인이 주로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 구는 2019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973개와 기초연금 수급과 관계없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일자리 673개 등 총 3646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2017년 3062명, 2018년에는 3282명이었다. 구가 올해 모집하는 일자리 3646개는 지역 노인인구수(4만8308명) 대비 7.5%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