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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않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사회

의협 "일방적 의대증원 논의 반대… 부실추계 정책 바로잡겠다"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모델에 대해 "해당 모형(ARIMA)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통합 돌봄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면·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실제 전국 의대 67.5%는 강의실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또한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치

李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않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문화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서 선전 다짐

[TV서울=변윤수 기자]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선전 결의를 다졌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문석·조계원·김재원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수경 선수단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최휘영 장관은 격려사에서 "선수 여러분의 끈기와 열정, 서로의 믿음으로 다져 온 팀워크는 이미 대한민국의 큰 자랑이다. 빙상 종목에서 이어온 전통과 명성, 설상과 썰매 종목에서 새롭게 펼쳐질 도전의 서사가 세계에서 당당히 빛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대표하는 자부심과 국민의 응원을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해달라. 이탈리아 곳곳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길 응원하겠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회장은 개식사에서 "올림픽 무대를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흘린 땀과 시간의 무게를 잘 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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