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술 예타 폐지로 투자 속도 낼 듯…"순기능 남겨야" 지적도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 것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등 혁신기술 개발에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로 인해 지연되던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예타가 사업을 정밀하게 조율하고 낭비 요소를 걷어내던 순기능도 있는 만큼 이런 기능을 살린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국가 R&D 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예타를 통해 과학기술적·정책적 필요성, 경제성 등을 따져 왔다. 하지만 심사에 최소 수 개월 이상 걸리고 예타에서 탈락하면 다시 예타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 빠른 기술 개발이 필요한 R&D 분야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 입장에서도 주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며 동력을 잃는 경우가 있어 왔다. 양자 분야에 8년간 9천960억원을 투자하는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2022년 예타를 신청하고도 결과를 받지 못해 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