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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불구속기소 됐고,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는 28일 특검팀 수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

금천구의회, 2025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 청렴노력도 100점으로 1등급 달성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부 평가 결과로는 청렴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 자치구의회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지 못한 가운데,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받은 곳은 금천·서초·종로구의회로 나타났다. 이 중 금천구의회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100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 모든 세부 과제에서 만점을 받았다.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회 운영 전반에 청렴 기준을 적용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금천구의회는‘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출장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외출장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청렴노력도 전 항목 만점이라는 결과는 제도 개선과 실천을 병행해 온 성과”라며,“앞으로도 투명한 의정 운영과 책임 있는 제도 이행을 통해 주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캄보디아, 27일까지 휴전 협상 기간 연장… 교전은 계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 7월에 이어 최근 무력 충돌을 재개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오는 27일까지 휴전 협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AFP·EFE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2주 넘게 교전을 벌이는 태국과 캄보디아는 이날 휴전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 회담을 열 예정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22일 의장국 말레이시아에서 특별 회의를 연 뒤 휴전을 촉구했고, 양국은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회담은 이날 오후 4시 태국 동부 찬타부리주에서 시작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태국 공영방송 타이PBS는 국경 평화 유지를 위해 양국 협의체인 국경위원회 요청에 따라 협상 기간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협상에는 양국 군 관계자와 정부 대표가 참여하며 휴전에 합의하면 오는 27일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타이PBS는 덧붙였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을 선언하고 국경 지대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태국 국방부는 "실무급 논의에서 핵심 내용에 합의하지 못하면 27일 회담을 진행하지 않거나 어떤 합의문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넷

고동진 의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국회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OEC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호주·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는 이미 업종별·지역별·연령별 등 특수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약 90%에 달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연체율과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

홍국표 시의원, "제조업 공급망 붕괴·중국 종속 심화로 국가 경쟁력 위기 현실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24일 뿌리산업의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경고하며, 서울시에 전기료·임대료 지원책 마련과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 등 획기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과 임대료 급등으로 현재 국내 뿌리산업이 붕괴 직전에 처했으며, 그 빈틈을 중국산 부품이 메우면서 한국 제조업 공급망이 중국에 종속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뿌리산업의 위기를 전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금형·용접·열처리 같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 기술과 사출프레스·정밀가공로봇을 비롯하여 제조업 성장에 핵심적인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뿌리산업 단지인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 단지의 경우, 공장 1,000여 개가 밀집해 연간 생산액 1조 2,000억 원, 직접 고용 3,600명 규모인 이곳은 반경 1km 내에서 모든 공정을 3~7일 만에 완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지다. 그러나 임대료 급등과 재개발 계획으로 90%가 임차인인 공장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구 역시 한때 국내 양말 총생산의 40%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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