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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 등록 2026.03.09 13:18:08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5~6월 중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 사양을 충족하는 페달 블랙박스 제품을 구입,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시 원인 분석․운전 행태 개선을 위해 블랙박스 데이터 활용에 협조해야 하며,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보조금은 신청액의 50%를 1차 교부한 후 구매 제품의 최소 사양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차액에 대하여 교부한다.

 

페달 블랙박스는 페달 조작 패턴, 주행 영상, 속도 변화를 결합해 교통사고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하고, 보험·행정·사법 절차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복 실수·위험 습관 파악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운전행태 개선을 돕고, 민원·분쟁 감소와 서비스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운행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즉시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허괴물 업체와 공모' 15억에 기밀 넘긴 삼성 前 직원 등 5명 기소

[TV서울=곽재근 기자]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지적재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수익을 챙기는 '특허괴물' 업체도 세워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손잡은 또 다른 특허괴물인 특허관리기업 대표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각종 특허 소송의 주체로 나서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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