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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우상호, “통일부장관이 北군사력 신경쓰나?”

  • 등록 2023.10.11 17:31:1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9·19군사합의와 관련해 질의했다.

 

우상호 의원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간의 대화여건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며 “북한은 도발적이고 위험한 상대이기 때문에 임무가 막중하다. 통일부장관이 (대화)여건이 안되기에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9·19합의는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전체를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휴전선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우발을 막기 위한 제한적 합의"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성같은 접경 지역 주민이 전쟁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과 이산가족상봉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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