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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용진 “발표만 하고 몸 빼는거 아냐?” VS 한동훈 “총선 때문에 할 일 안한다고?”

  • 등록 2023.10.26 15:14:4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화장장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게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다. 요하다고 해서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완벽한 방안은 없다. 저희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를 낸 것이다. 말씀하신 논란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익과 전체로 봤을 때 다소 욕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또, "법을 던져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뒤 장관이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한다? 해야 한다.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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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5만 원 선별지원도 반대… 현금 살포 포퓰리즘 배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 선별적 지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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