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4.2℃
  • 맑음강릉 24.1℃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5.0℃
  • 맑음대구 25.5℃
  • 맑음울산 20.3℃
  • 맑음광주 25.2℃
  • 맑음부산 21.5℃
  • 맑음고창 21.8℃
  • 맑음제주 21.4℃
  • 맑음강화 20.7℃
  • 맑음보은 23.8℃
  • 맑음금산 24.0℃
  • 맑음강진군 25.8℃
  • 맑음경주시 23.9℃
  • 맑음거제 21.2℃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

  • 등록 2024.03.29 16:35:37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시민 4천여 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며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 대표는 내달 10일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구속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정치

더보기
尹대통령, "국민소득 높고 재정 넉넉해야 자유·복지 끌어올릴 수 있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소득이 높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가 국민에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민통합위에서 김한길 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