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5.4℃
  • 맑음울산 12.5℃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與, 통일교 특검 '무늬만 수용'… '추천권 논쟁' 지연 꼼수"

  • 등록 2025.12.24 14:34:07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고도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특검 도입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 추천 방식'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이 전날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 1명씩 추천 방안'을 고수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 외치고 아직 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간 외면해 온 통일교 특검을 돌연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연이어 내놓는 무리한 조건을 보면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는 정략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역 없는 특검 도입에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늬만 특검 수용'은 여론에 떠밀린 면피용 고육지책이자 수사 대상에서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방탄용 꼼수'로 보인다"며 "여야 모두 수사 대상인 사안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셀프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겠다는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이번 특검의 단초가 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은 썩은 환부를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수사하겠다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느닷없이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끼워 넣는 것 역시 본질을 흐리는 행태로, 애초 진상을 밝힐 의사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유착이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주장은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한 꼼수 전략"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 발언이 "막말"이라며 "오히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법을 상정 안 하면 통과가 안 된다"며 "(앞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언급한 당 대변인 논평은) 그런 사안까지 고려해 나중에 정 안 되면 패스트트랙이라도 가야 한다는 취지인데,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