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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예결위서 추경 공방

  • 등록 2026.04.07 14:35:07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편성된 추경에 대해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관련, "초과 세수는 반도체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반기에도 초과 세수가 나오겠느냐"고 물으면서 "당장 헬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소비형 추경'"이라며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줄 돈을 당장 지선에 앞서 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빚 떠넘기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혹자는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이뤄진 것을 거론, "그 직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셰셰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에 3천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50만명의 관광객이 추가로 들어오고, 1조원가량의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국 추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선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이 40척, 승선 인원이 140∼18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 배 26척이 묶여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할 건가. 이게 주권 국가냐"고 비판한 뒤 "이지스함 한 척 더 보내면 충분히 호위해 (해협에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검단구 출범 앞두고 임시청사 건립 막바지…6년간 임차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7월 1일 행정체계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시 검단구의 임시청사 건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9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검단구 임시청사 건축 공사는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내부 인테리어와 통신선 연결 등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임시청사는 현주소를 기준으로 서구 당하동 일대 3만2천212㎡ 부지에 5개 건물로 조성됐다. 본관 2개 동과 의회동, 보건소 건물이 각각 3층 규모로 지어졌고,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센터도 1층짜리 건물로 별도 마련됐다. 청사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조립식 컨테이너(모듈러 공법)로 지어졌다. 출범 시한에 맞춰야 하는 데다, 정식 청사가 마련되면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됐다. 조립식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보완했다. 샌드위치 패널 등 기존의 벽체 대신 방화 기능이 뛰어난 그라스울(유리솜) 단열재를 석고보드 사이에 채우는 방식을 택했다. 건축된 청사 건물(컨테이너)은 민간업체 소유로, 검단구는 매년 25억원씩 6년간 임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제작·설치비 41억6천여만원 등을 포함하면 모두 207억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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