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5.2℃
  • 구름많음강릉 14.6℃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6.3℃
  • 구름조금대구 16.9℃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5.0℃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5.7℃
  • 구름많음경주시 16.0℃
  • 맑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정치


정세균 의장,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창립총회 참석

  • 등록 2017.09.13 16:58:14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창립총회 및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다.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전문가 포럼으로 창립총회 이후에는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를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정 의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물결을 선도해야 한다”며 ”국회도 4차 산업혁명 특위 활동 등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