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토지 고저․경사도 분석시스템 개발 완료

  • 등록 2018.02.23 10:27:05

 

[TV서울=함창우 기자] 은평구는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해취약지역 분석에도 필요한 토지 고저경사도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필수 항목인 토지의 고저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28년간 담당공무원의 육안에 의한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전수조사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도 고저에 대한 객관적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토지의고저가 달리 조사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은평구는 국가공간정보인 수치지형도와 수치표고모형(DEM), 연속지적도, 도로명전자지도, 도로네트워크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지금까지의 조사 방식이었던 사람의 육안에 의한 판단 없이도 토지 고저경사도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개발된 분석시스템은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를 비교하여 조사토록 되어 있어 간선도로에서 대상토지까지의 최단구간을 설정하여 경사도가 산출되도록 했다.

 

정확한 산정 값 도출을 위해 하나의 구간을 10m씩 나누어 10m 단위의 세부구간별 고저경사도 산정기능을 부여하고 산정 값에 대한 검증을 위해 우리구 옥상에 IOT기반 GNSS 기준국을 설치하여 위성장비를 활용한 현장검증이 가능토록 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구 전 지역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각각의 필지마다 산정된 고저경사도 정보는 재해예측분야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최적구간 정보 제공 등에 활용 가능하므로 시스템 개발이 업무의 효율성정확성 증대는 물론 구민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양면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정치

더보기
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