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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요금부과 실시

  • 등록 2018.02.26 09:15:07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초구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고 주차하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부정주차 단속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그 동안 구는 견인조치를 통해 단속해 왔으나, 견인이 어려운 차량의 제재 수단 미비점을 악용하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18개동 총 5,583면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31일부터 부정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부정주차 차량 발견시에 구획 당 1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4배 가산금을 포함한 9,000원의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차량을 이동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 한다.

구의 단속반은 24시간 운영하며, 단속방법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단속반이 순회 순찰을 통해 단속하거나, 주민이 부정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이동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견인조치하게 된다.

 

부정주차 신고전화는 구 주차관리과 (02-2155-7272~77)로 하면 단속반이 바로 출동하여 단속한다.

박판서 주차관리과장은 타인의 주차구획에 무단주차 행위를 억제하여 공유주차 문화정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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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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