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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윤리위, '중징계 예고' 김종혁 기피신청 기각…징계 수순

  • 등록 2026.01.25 11:34: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논의 대상에 오른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기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번주 중 회의를 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한 상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전 10시께 윤리위에서 "귀하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23일 제4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이미 자신에 대해 범법 행위를 했다는 예단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담은 결정문에 자신을 '마피아', '테러리스트'로 비유한 점이 '예단'의 증거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신청 사유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에 인용된 내용만으로는 신청인(김종혁)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반발했다. 그는 "어젯밤에 기피신청 기각 사실을 당 사무처 직원을 시켜서 전화로 일방 통보하더니 오늘 아침 제가 '문서로 안 하고 이래도 되냐'고 페이스북에서 비판하니까 두 시간 뒤 부랴부랴 문자를 보내왔다"며 "윤 위원장은 빠지고 나머지 윤리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는데, (윤리위원인) 변호사 세 분은 법조인 양심을 걸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며 그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릴 것을 윤리위에 권고했고, 윤리위는 지난 19일 김 최고위원을 전체 회의에 불러 소명 절차를 밟았다.

윤리위가 징계안을 의결하면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는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지만, 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 나머지 징계는 열흘의 재심 청구 기간을 거쳐 최고위 의결 없이 확정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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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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