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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불법제품 근절을 위한 상가 간담회

  • 등록 2018.03.30 09:32:46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동대문패션타운, 남대문시장, 명동관광특구 상가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짝퉁) 등 불법제품 판매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5월말까지 이어간다.

2012년 조직된 중구 위조상품 단속팀의 위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최근 2년만 놓고 봐도 짝퉁 판매 및 유통행위 9백여건을 단속해 정품시가로 813억원에 이르는 18만여점을 압수했다.

하지만 중구 시장경제과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상가별로 자정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이른바 '라벨갈이'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자리”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라벨갈이는 수입의류 원산지 표시를 무단으로 바꾸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을 저가로 여기고 국내 생산 의류를 선호하면서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간담회는 일정별로 대상지역의 상가 28곳을 돌며 상인회장, 상인회(상가관리단) 임원 등에게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상가별 자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아울러 위반 점포에 대해 상가관리규정 등을 통한 불이익 처분 기준도 세우고 단속에 적발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포들도 근절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편으로는 상가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상인회나 관리단에서 불법행위 점포를 적극 신고해 주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중구도 위조상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된 점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해당 상가에도 각종 행정적 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 외에 지난해 말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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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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