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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불법제품 근절을 위한 상가 간담회

  • 등록 2018.03.30 09:32:46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동대문패션타운, 남대문시장, 명동관광특구 상가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짝퉁) 등 불법제품 판매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5월말까지 이어간다.

2012년 조직된 중구 위조상품 단속팀의 위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최근 2년만 놓고 봐도 짝퉁 판매 및 유통행위 9백여건을 단속해 정품시가로 813억원에 이르는 18만여점을 압수했다.

하지만 중구 시장경제과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상가별로 자정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이른바 '라벨갈이'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자리”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라벨갈이는 수입의류 원산지 표시를 무단으로 바꾸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을 저가로 여기고 국내 생산 의류를 선호하면서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간담회는 일정별로 대상지역의 상가 28곳을 돌며 상인회장, 상인회(상가관리단) 임원 등에게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상가별 자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아울러 위반 점포에 대해 상가관리규정 등을 통한 불이익 처분 기준도 세우고 단속에 적발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포들도 근절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편으로는 상가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상인회나 관리단에서 불법행위 점포를 적극 신고해 주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중구도 위조상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된 점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해당 상가에도 각종 행정적 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 외에 지난해 말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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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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