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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종철 서울시의원, ‘아름다운 의정문화 대상’ 수상

  • 등록 2018.04.13 10:32:2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1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대만민국 나눔봉사공연 문화축제에서 ‘2018 아름다운 나눔봉사 대상, 아름다운 의정문화 대상(금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눔봉사 대상은 대한민국 나눔봉사 공연문화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사랑나눔 국민행복시대, 한국방송출연자연맹, 천원의 행복식당에서 주관하며, 아름다운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는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분들을 선정하여 주는 상이다.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서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 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며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 놓고 서울시에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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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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