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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모임 개최

  • 등록 2018.05.01 10:58: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간사 한정애의원)51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지현 검사(경남 통영지청)와 임은정 검사(서울 북부지청)등 현직 검사를 비롯해 민주당 추미애, 김상희, 유승희, 남인순, 서영교, 진선미, 한정애, 정춘숙, 백혜련, 권미혁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검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차별과 인권유린, 불공정한 검찰조직 운영의 현황과 함께 실질적인 검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426여검사 성추행 진상조사 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가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낱낱이 설명하고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와 약자의 삶을 보듬고 더불어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진상조사가 절실함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은정 검사(서울 북부지청)는 서지현 검사가 겪은 성추행과 검찰 내에서 그후 조직적으로 이뤄진 2차 가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인 검찰 내에서 이뤄지는 여성 검사에 대한 차별과 검사 개개인이 독립된 국가행정관청이라는 법적 규정이 전혀 구현되지 못하는 검찰의 실상을 털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국회의원 모임(민주당 추미애, 김상희, 유승희, 남인순, 서영교, 진선미, 한정애, 정춘숙, 백혜련, 권미혁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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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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