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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좋은땅출판사, ‘대포차 소송실무’ 출간

“소유차량의 점유자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

  • 등록 2018.07.12 09:52:18

[TV서울=이준혁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무고한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형삼 저자의 ‘대포차 소송실무’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자동차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 속어이다.

대포차는 운전자가 세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등의 문제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확산시키는 대포차는 도로 위를 질주하는 폭탄 같은 존재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책은 이제껏 접해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법률 서적이기도 하고 신형삼 저자가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하며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기에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지금도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유용한 도서가 될 것이다.

‘대포차 소송실무’는 대포차 소송 위주로 기술, 방대한 이론 등 상당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여 필요한 것들만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법원에 현출되었던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 보정서 등의 예문을 그대로 삽입하여 현장감을 더해 준다. 이 외에도 멸실인정에 의한 자동차말소 등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으니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보고 있는 독자들 혹은 차와 관련해 더 많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대포차 소송실무’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대포차 소송실무’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입이 가능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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