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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좋은땅출판사, ‘대포차 소송실무’ 출간

“소유차량의 점유자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

  • 등록 2018.07.12 09:52:18

[TV서울=이준혁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무고한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형삼 저자의 ‘대포차 소송실무’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자동차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 속어이다.

대포차는 운전자가 세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등의 문제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확산시키는 대포차는 도로 위를 질주하는 폭탄 같은 존재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책은 이제껏 접해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법률 서적이기도 하고 신형삼 저자가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하며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기에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지금도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유용한 도서가 될 것이다.

‘대포차 소송실무’는 대포차 소송 위주로 기술, 방대한 이론 등 상당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여 필요한 것들만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법원에 현출되었던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 보정서 등의 예문을 그대로 삽입하여 현장감을 더해 준다. 이 외에도 멸실인정에 의한 자동차말소 등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으니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보고 있는 독자들 혹은 차와 관련해 더 많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대포차 소송실무’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대포차 소송실무’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입이 가능하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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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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