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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 신청 접수

  • 등록 2018.11.07 10:26:01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용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가 신청대상이다.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강’ 등을 11월 30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보수의 경우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면 신청가능하다.

 

대상사업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발표 예정이다.

 

 

예산 지원은 소요되는 사업비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이내에서 지원비율을 조정해 지원한다.

 

송파구는 작년 80개 공동주택 단지에 약 6억 100만 원을 지원했고올해는 8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약 6억 8,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 폭을 확대해 왔다특히 구는 내년 경로당·어린이 놀이터·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시설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CPTED) 관련사업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강에 우선지원하고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68곳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재판 모의 연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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