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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 “예산 불용액 매년 15%이상, 타 사업 기회 가로막는 폐단”

  • 등록 2018.12.18 11:57:31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13일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영등포구의 예산 불용액에 대해 “다른 부서의 사업 및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는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자 의원은 “최근 2년간 예산과 불용액을 살펴보면 2016년 총 예산액 5,429억 원 중 불용액이 약 16%인 856억 원이었고, 2017년 총 예산 5,924억 원 중 불용액은 약15%인 892억 원으로, 2년간 불용액 합계가 총 1,748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산정은 목표달성 여부의 근사치 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 예측이 매년 들쑥날쑥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행이 온 성과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하며,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그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정자 의원은 “불용액 및 잉여금은 당해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부서의 사업 및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는 폐단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불용액을 줄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자 의원은 이날 구정질문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설립,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미화,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전, 7개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경영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출자회사 7곳의 사장단이 참석했다. 한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에 대해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한전은 기대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출자회사에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출자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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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韓대행 출마하면 즉시 만나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단일화에서도 반드시 승리한 뒤에 국민의 열망 그대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행 출마를 공개 촉구해 온 윤상현, 박수영 의원도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김 후보가 본인을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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