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박원순 시장,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발표 "혁신적 주택정책 펼칠 것"

  • 등록 2018.12.19 14:10:46

[TV서울=최형주 기자] 박원순 시장이 19일 '3기 수도권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3개 광역자치단체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9월 21일 제1차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 제2차 주택공급대책과 광역교통정책을 발표하는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운을 뗐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긴 시간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돼 있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지활용 방식으로 지난 1차 발표에서 약 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내 놓은데 이어이번에 추가 1만5천호를 제안하는 등 2만5천호 이상의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주택정책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의 미래,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이란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는 다양한 혁신방안을 새롭게 시도해 정부와의 1,2차 공동발표에 포함된 2만 5천호 이상의 물량 이외에도 5만 5천호의 주택을 추가해 모두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이라는 도시를 재창조 해 나간다는 목표로 ‘양적 공급 위주’ 기존 주택 공급 원칙을 바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위해 위해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개발을 추진하며,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편의나 미래 혁신과 직결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공공주택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하며 “이 외에도 도로 상부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주택을 공급해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저이용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을 복합화 하는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