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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우수 병역업체로 스마트동스쿨 지정

상위 10% 이내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상위 3% 이내 병역일터 포털에 명단 공개

  • 등록 2018.12.27 09:56:1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종합평가 상위 3%의 우수 병역지정업체로 스마트동스쿨을 선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66조에 따른 조치로 종합평가 상위 3% 이내에 드는 모범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병무청장은 매년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 시 우수 기업들을 우대할 수 있는데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10% 이내 업체는 인원배정 시 우대하여 배정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는 다음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모범 병역지정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30% 이내 업체는 다음해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 1회가 면책된다.

스마트동스쿨에 근무 중인 조홍현 산업기능요원은 “병역 업체는 회사이지만 산업기능요원들에게는 사회생활이나 실무경험을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일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우수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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