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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래학 서울시의장, 유럽 선진기관 벤치마킹 방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 유럽 이탈리아, 스위스 출발

  • 등록 2015.01.16 09:52:44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16)은 이탈리아의 재해대책 시스템 연수, 슬로시티협동조합 발생지 현장 견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스위스의 문화관광자원 개발현장 등을 둘러보고 서울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주요기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14대 의장단을 구성하고 1.14()~1.23()까지 810일간 유럽 선진도시의 8개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광역자체 단체 의회의 지역발전 정책 및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강구코자 첫 해외순방에 나선 것이다.

먼저 로마 재해대책본부와 몬테르톤도 시의회를 방문하여 재해대책 시스템과 수로
운하 관리실태를 벤치마킹하고, 몬테르톤도 시의회 의원들과는 양국간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도 추진한다.

이어서 교황청 한국대사와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방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시
도의회를 대표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 볼로냐 협동조합을 방문해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베네치아 수로운하 관리현장 탐방, 에밀리아 로마냐주 지역개발기구, KOTRA 취리히 무역관 등 방문을 통해 각 시도가 당면한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방문으로 재해대책 시스템 및 재해예방 조치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서울시의 재해대책시스템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우고 오겠다.”면서, “특히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함께 선진기관 시스템 연수현장에서 각 지역의 실상과 연계한 토론논의의 장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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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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