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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남는 민간주택 활용 시세 90% 임대주택 첫 선

- 시-한국감정원-부동산포털, 23일(금)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 등록 2015.01.26 09:43:42

서울시, 남는 민간주택 활용 시세 90% 임대주택 첫 선

- -한국감정원-부동산포털, 23()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 서울시, 임대인·임차인 각각 중개수수료 2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 한국감정원 시세 검증, 부동산포털은 홍보지원....임대료 주변시세 90% 이하

 

- 올해 3,000호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11,000호 공가 임대지원

- 20152월 중 업무처리시스템 구축하고, 자치구 통해 신청접수 시작

- , “집주인 세입자 확보 어려움 덜어 좋고, 세입자 저렴하게 집 구해 좋아

 

서울시가 2018년까지 공급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의 새로운 유형인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2월 첫 선을 보인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주택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 지원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집주인은 세입자 확보 어려움을 덜어 좋고
,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시는 올해
3,000호를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1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3() 한국감정원(시세검증기관), 부동산포털(네이버, 다음, 부동산114)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서체결을 마쳤다.

서울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을
, 자치구는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 신청접수 및 시세 1차 검증을 한국감정원은 시세 2차 검증 부동산포털은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에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물건임을 표시,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서울시는 신청접수기관인 자치구와 업무 프로세스 협의를 거쳐
2월 중으로 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월세 임대료는 모두 주변시세의 90%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의 90%이하+월세의 90%이하를 적용받는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을 통해 집주인의 세입자 확보 어려움을 덜어주고,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이 공급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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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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