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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9.05.13 16:45:5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보건복지 분야 의정활동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주민을 위한 도시 경쟁력 확보’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한 환경 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시대의 공통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의 우호협력 강화와 보건복지 분야의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과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앞으로 ▲ 의회정책역량 강화와 인사권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관계 확립, ▲ 보건복지분야 현안 해결의 공동협력, ▲ 보건복지 분야 정책 과제 공동개발, ▲ 대 정부 및 정치권 공동건의 등을 함께 하게 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와 제주도의회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인맥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방의회의 우수 상생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적인 의정활동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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