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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10대 불법 도박 근절 위한 특단 대책 필요'

  • 등록 2019.07.08 15:24:59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7일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자 치료 서비스 이용자 전 연령 중 10대가 2015년 168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약 6배가량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치료 서비스 이후 도박을 끊는 확률인 단도박률은 36%에서 23%로 오히려 13%p나 감소해,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도박에 더 많이 빠지고, 또 한번 빠지면 잘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이 주로 빠지는 도박은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중독으로 인해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연령대는 30대(4,563명)가 가장 많았고, 20대(3,879명), 40대(2,038명), 10대(1,027명)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그 중에서도 10대의 도박중독자 치료서비스 이용자가 2015년(168명) 대비 6배 이상 급증해 전체 상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에서 2018년 5.7%까지 늘어났다.

 

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이후 도박을 중단한 단도박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71%)·70(56%)대의 고령층이 높은 단도박률을 보인 것에 비해, 20대(37%)와 10대(23%)의 단도박률은 평균(46%)보다 10%p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10대의 경우 최근 도박 중독으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찾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 이후 도박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한편, 이들 10대가 주로 빠지게 되는 도박 종류의 95%가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사다리게임, 홀짝 등)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도박 중독으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찾는 10대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서비스 이용이후 도박을 끊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박중독 치료서비스를 연령대별·유형별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이 빠지게 되는 도박 유형이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으로 이는 모두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살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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