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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률안 17건 심사·의결

  • 등록 2019.08.16 10:23:55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종석 의원)는 14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중요지표 및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에 대한 감독·제재 등 금융거래지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권을 신설하고, 기초자료제출기관·중요지표산출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입증책임 전환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EU 벤치마크법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지표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펀드의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 간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상호간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인 이른바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투자자의 경우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자산운용사의 경우 간소화된 외국 등록절차를 통해 해외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이 성장함에 따라 P2P대출업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민병두 의원의 대표 발의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 P2P대출의 정의 및 등록절차, 차입자 정보 확인 및 투자정보 제공 등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P2P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P2P대출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투자자·차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해,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보상금을 우선해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함으로써 유족 부모의 평등권 확보 및 사회보장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V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률안 17건 심사·의결

[TV서울=이현숙기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종석 의원)는 14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중요지표 및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에 대한 감독·제재 등 금융거래지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권을 신설하고, 기초자료제출기관·중요지표산출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입증책임 전환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EU 벤치마크법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지표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펀드의 인

[TV서울] 동대문구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동대문구가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일본수출 규제 및 백색 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동대문구 상공회 기업인 및 관내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기업인들은 현재 기업인들의 경영의 어려움,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건의 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서일석 ㈜원코리아투어여행사 대표는 “현재 일본으로 여행가는 여행객이 70~80% 감소하고, 홍콩 집회로 홍콩 공항도 폐쇄돼 전방위적으로 여행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동대문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기업의 건의사항 접수하고 있으며, 피해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100억 원을 지역 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1.5% 이자지원)로 지원한다. 기업 당 보증한도액은 5000만 원으로 구에서 추천시 기업심사 기준이 완화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1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TV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률안 17건 심사·의결 [TV서울=이현숙기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종석 의원)는 14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중요지표 및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에 대한 감독·제재 등 금융거래지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권을 신설하고, 기초자료제출기관·중요지표산출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입증책임 전환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EU 벤치마크법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지표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펀드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