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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제리 시의원,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근거 마련

  • 등록 2019.09.10 10:42: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외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임시방편으로 운영되어 오던 미세먼지 연구소의 운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립적·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다 각 연구원간 유기적 연계 기능 및 융합형 연구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 20일 미세먼지 연구소가 출범됐다. 그러나 연구소의 설치·운영, 역할,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미세먼지연구소 운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미세먼지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미세먼지 생성물질 등의 발생원 조사,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 정책 제안 등 미세먼지 연구소의 역할을 규정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에 대한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그간 미세먼지에 대한 총괄·전담 기구인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실제 연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측정, 분석분야, 정책분야, 기술분야의 통합적인 연구추진이 가능하게 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대책의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트럼프法'에 반기 든 머스크 "'아메리카당' 오늘 창당"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근 법안을 둘러싸고 각을 세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어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신당 창당의 취지를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낭비'와 '부패'에 관한 한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머스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전날 창당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 창구를 띄우며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추가로 올린 글에서 "이것을 실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은 논쟁적인 법안에 결정적인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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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늑장조사' 금융당국 수사할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경위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주 중 특검에 (삼부토건 관련)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국회에서 나온 의혹과 자료를 취합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신속히 나서지 않은 경위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돼 김 여사 연루 의혹도 일었다. 문제는 한국거래소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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