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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

  • 등록 2015.04.08 14:30:46

[TV서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과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8일 밝혔다.

구는 전셋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이번 사업은 임대인이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서 임대하면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홍보를 해주고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내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물건 중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전세가 기준 25천만원 이하인 주택 및 오피스텔이다. 이러한 조건의 민간주택 소유자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춰 공급할 경우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홍보를 해준다는 것. 네이버와 다음 등과 연계해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중개수수료 지원물건임을 별도로 표시해 노출성을 높여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 적극 알리는 방식이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구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시스템을 거쳐 임대료의 시세를 검증, 가격이 높은 경우엔 임대인과 조정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주택과에 접수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주고, 주택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기현 기자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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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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