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7.6℃
  • 연무서울 2.7℃
  • 박무대전 4.1℃
  • 연무대구 5.8℃
  • 연무울산 7.0℃
  • 박무광주 7.2℃
  • 맑음부산 10.2℃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12.6℃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3.6℃
  • 구름조금금산 5.1℃
  • 맑음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이정인 시의원, 여성능력개발원 업무 통폐합 등 과감한 결단 필요

  • 등록 2019.11.07 17:31:4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속빈 강정인 여성능력개발원(이하 ‘여능원’)의 업무 통폐합 및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의원은 여능원의 인력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10명의 인력이 있는데, 직원들의 평균근속은 10개월이며, 원장과 팀장 등 간부 평균은 9.5개월로써,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80%, 70%, 50%의 직원이 퇴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기관 내 내부적인 문제와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중요한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기관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를 했다. ‘2017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여능원은 59.7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는데, 이는 위탁운영 재계약의 배제 조건의 점수로써 그동안 여능원이 서울시 여성일자리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능이 미흡하고, 기관 운영을 얼마나 엉망으로 해왔는지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능원은 12개의 주요사업에 34억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단순히 개별센터에 배분하는 사업과 용역·관리만 진행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직접 사업은 5개 사업에 3억 6천만원을 집행하는데 불과하다.”며 “그 마저도 5개 사업 중 홍보, 종사자 역량교육, 센터 간 네트워크 사업은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과 중복되어 굳이 구분해서 별도로 수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엄밀하게 평가하면, 여능원은 결국 겨우 2개 사업에 1억 3천만원의 사업비 수행을 위해 11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1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만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여능원을 ‘서울시 여성일누리 본부’로 통합브랜드화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내실은 다지지 않고 겉포장만 바꾸는 것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에 이정인 의원은 “과감하게 여능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그에 맞는 업무분장과 조직개편으로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고쳐, 서울시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금천구,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독’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 금천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애인기업 이음과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장강박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재원 부족과 인력 한계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협약을 계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주거 위생 문제는 물론, 인근 이웃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202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 이음은 2026년에도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 의뢰 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가 대비 70% 수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통통희망나래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이웃신고 등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연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