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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동구,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 운영

  • 등록 2019.11.26 11:58:33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동구는 25일 오후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주민배심원단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주민배심원 위촉식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의 역할 교육 ▲주민배심원 분임 구성 ▲심의 안건 선정 등으로 구성됐다.

 

성동구는 주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평가를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행현황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성동구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ARS와 전화면접으로 나이, 성별,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 선발함으로써 배심원단 구성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제고했다.

 

이날에 위촉된 주민배심원은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9일과 23일 2·3차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오는 12월 9일 2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공약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분임별 자유토의 등이 진행되고, 12월 23일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배심원단 전체투표가 진행된다. 이후 주민배심원단의 최종 권고안은 공약사업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9월말 기준 민선7기 성동구 공약사업 이행률은 55.2%로, 총 163개 공약사업 중 90개 사업이 완료됐다. 책마루 확대 설치, 성수1가2동 복합청사 건립,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조성, 사근동 주차장 확보, 하왕십리 일대 마을버스 이용환경 개선,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완료됐으며, 분야별로는 복지(84%), 안전(84%), 교육(61%) 순으로 이행률이 높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7대 분야 163개 공약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교육, 경제, 복지, 안전, 문화 등 구정 전 분야에 소홀함이 없이 관련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감으로써 구민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를 실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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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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