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5.1℃
  • 맑음강릉 27.3℃
  • 구름많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6.3℃
  • 맑음대구 26.4℃
  • 맑음울산 27.0℃
  • 맑음광주 26.1℃
  • 맑음부산 26.6℃
  • 맑음고창 26.8℃
  • 맑음제주 28.6℃
  • 맑음강화 24.5℃
  • 구름조금보은 24.3℃
  • 구름조금금산 26.5℃
  • 맑음강진군 26.3℃
  • 맑음경주시 28.0℃
  • 맑음거제 25.8℃
기상청 제공

정치

박주민 의원, "변호사 징계위원회 공정성 담보되어야"

  • 등록 2019.11.29 13:27:36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의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2조)’인 변호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는 객관적인 결과가 담보되는 공정한 절차에 의거 엄격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절차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의결절차는 법으로써 징계의결절차에 개입하지 못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유가 한정적이어서 이해관계에 의한 ‘봐주기’ 징계절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대상 변호사의 기피 및 징계 위원의 회피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 중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전문직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변호사법에 대한 징계절차가 더 이상 솜방망이 셀프 징계가 되지 않으려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채유미·한기영 부위원장 선출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4))는 지난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과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채유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시의회 정책위원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 및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지방분권 원내 부대표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채유미 부위원장은 “서울시민을 대변해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한기영 부위원장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의 경험과 자산을 토대삼아 심도있는 견제와 감시로 바른 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세밀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더 나은 삶, 더 안전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각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이현찬 위원장은 “새롭게 선출되신 채유미·한






정치

더보기
이형석 의원,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시정 조치할 법적기준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국회는 정부의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 20일부터 국회 각 위원회별로 2019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형석 의원은 “국회가 결산 심사에 따라 정부에 여러 종류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시정 요구 기준에 대한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며 “국회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국회법상에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시정요구의 세부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국회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을 토대로, 정부에 ‘징계’, ‘변상’, ‘주의’,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