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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래학 의장, “시·도의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국회 안행위 통과 환영”

“전문성 제고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기여”<P>“의회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생·정책의회로 시민의 기대에 보답할 것”

  • 등록 2015.04.29 17:55:24


[TV서울=도기현]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시·도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6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국회 안행위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생·정책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
9대 서울시의회 의장에 출마하면서 강력한 의회개혁과 함께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방재정 개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자치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박 의장은
의장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온 의회개혁 작업은 지속적으로 실행해 지방의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신뢰를 되찾아 시민의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제
9대 시의회 출범 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시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원칙 조례 제정 해외연수활동 전면 공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 의원 출석률과 의회사무처 발주내역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기구화 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의와 인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원 정책연구 입법활동지원 강화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 활성화 등 투명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정책의회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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