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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올해 '지중화사업' 총 29.32km… 1,499억 원 투입

  • 등록 2020.02.10 17:51:1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을 지하에 묻거나 설치하고, 전봇대를 없애는 ‘지중화 사업’을 올해 40곳에서 시행한다. 강북구 도봉로, 종로구 지봉로, 강서구 공항대로36길 등 총 29.32km 구간이다. 작년 12곳(7.87km) 보다 4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로, 예산도 작년보다(458억) 약 3배 이상 증액된 총 1,499억 원이 투입된다.

 

도로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가공배전선과 보행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전봇대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태풍 등으로 전도 위험성 우려까지 있어 시민안전과 직결된다.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서울시:자치구:한국전력공사가 25:25:50 비율로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는 지역 간 지중화율 편차 완화에 역점을 두고 대상지를 선정했다. 전체 40곳 중 지중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북권(20곳)과 서남권(8곳)이 28곳으로 전체의 70%다. 정비규모도 총 29.32km 중 동북권(13.66km), 서남권(6.73km)이 약 69%를 차지한다.

 

지중화 사업은 대부분 신규 개발지에서 이뤄져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뤄진 강북지역의 지중화율이 더 낮고 지역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기준 권역별 지중화율 평균은 동북권 46.59%, 서남권 52.24%, 서북권 65.78%, 동남권 73.48%, 도심권 77.86%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신청을 받아 추진했던 방식을 시가 주도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역균형, 보행환경 개선, 도심경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는 물론 역세권, 관광특구 등 유동인구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곳들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시는 자치구 위주로 추진했던 지중화사업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작년 5월 수립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그동안 자치구가 요청하면 한국전력공사가 평가‧승인하고, 시는 지중화에 투입되는 비용의 25%를 구에 보조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지중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시가 주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시민 보행안전 확보,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까지 완료되면 서울 전역 지중화율은 60.03%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15년간 약 3,790억 원을 투입해 87㎞에 달하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가공배전선로 평균 지중화율은 2005년 48.7%에서 2019년 59.75%까지 개선됐다.

 

한편, 지중화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공동 추진 사업인 만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구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시민 안전 상 긴급한 구간은 별도로 협의하고 합동 조사해 추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중화 사업은 시민의 보행안전, 도시미관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걷는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서울 전역의 지중화율 지역 편차를 완화하고 해외 선진 대도시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일관성 있는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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