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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 전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전진당 입당 총선 출마 선언

  • 등록 2020.02.13 15:17:06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명수 전 바른미래당 인천남동갑 지역위원장(57)이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진당 이언주 당대표와 회동을 갖고 4.15 총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세계최고은행으로 발돋음하고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노조위원장 출신 으로서, 백여 권에 달하는 노동법서 출간을 통해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전달로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애써 온 교육자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금융인으로서, 진정 살맛나는 대한민국과 노동자와 기업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 왔다" 며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 정권은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원동력이 된 산업과 경제.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성장은 뒤로 한 채 적폐청산과 세력확장을 위한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그릇된 경제정책과 오만, 그리고 선심성 여론정치로 인해 경기침체와 부진으로 주민들의 삶이 핍박해지고, 기업은 쇠퇴 일로에 봉착하여 삶의 활력과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으며, 이는 여러 해 동안 누적해 온 결과로 그 개선과 변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으로 멈춰 있으며 그 고통과 절망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가 바로 김명수 본인이라면서 그는 "현장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능력과 실행 능력이 있는 자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희망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안정된 꿈과 희망을,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이상과 열정을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확고한 비전을, 중장년층들에게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땀 흘린 그들의 노고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을, 그리고 우리가 보호하고 존경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지원을 창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명수 전 위원장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성균관대, 동국대, 항공대, 금융연수원, 생산성본부 등 강단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 법률 강의를 해왔고, 백 여 권에 가까운 노동법 저서를 쓴  베테랑급 노동정책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한국노동경영연구원을 설립,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해 왔고,  지난 2016년 4.13 총선과 2018년 6.13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총선 출마 선언과 함께 보수 연대인 혁신통합추진위(대통합신당)로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19 결산토론회’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서울시 37조 3,260억 원, 교육청 10조 9,680억 원)에 대해 시의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부 총론·교육 분야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최선 시의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및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이 결산서 작성 상 문제점, 규정에 어긋난 서울시 예산집행, 결산검사 과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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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이 아이 때리는 핑계돼선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해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며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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