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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 전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전진당 입당 총선 출마 선언

  • 등록 2020.02.13 15:17:06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명수 전 바른미래당 인천남동갑 지역위원장(57)이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진당 이언주 당대표와 회동을 갖고 4.15 총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세계최고은행으로 발돋음하고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노조위원장 출신 으로서, 백여 권에 달하는 노동법서 출간을 통해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전달로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애써 온 교육자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금융인으로서, 진정 살맛나는 대한민국과 노동자와 기업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 왔다" 며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 정권은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원동력이 된 산업과 경제.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성장은 뒤로 한 채 적폐청산과 세력확장을 위한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그릇된 경제정책과 오만, 그리고 선심성 여론정치로 인해 경기침체와 부진으로 주민들의 삶이 핍박해지고, 기업은 쇠퇴 일로에 봉착하여 삶의 활력과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으며, 이는 여러 해 동안 누적해 온 결과로 그 개선과 변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으로 멈춰 있으며 그 고통과 절망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가 바로 김명수 본인이라면서 그는 "현장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능력과 실행 능력이 있는 자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희망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안정된 꿈과 희망을,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이상과 열정을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확고한 비전을, 중장년층들에게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땀 흘린 그들의 노고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을, 그리고 우리가 보호하고 존경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지원을 창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명수 전 위원장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성균관대, 동국대, 항공대, 금융연수원, 생산성본부 등 강단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 법률 강의를 해왔고, 백 여 권에 가까운 노동법 저서를 쓴  베테랑급 노동정책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한국노동경영연구원을 설립,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해 왔고,  지난 2016년 4.13 총선과 2018년 6.13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총선 출마 선언과 함께 보수 연대인 혁신통합추진위(대통합신당)로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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