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2 (목)

  • 맑음동두천 16.1℃
  • 구름조금강릉 17.2℃
  • 맑음서울 15.4℃
  • 구름많음대전 16.5℃
  • 구름많음대구 17.2℃
  • 맑음울산 15.6℃
  • 구름조금광주 17.1℃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5.5℃
  • 맑음제주 13.8℃
  • 맑음강화 11.6℃
  • 구름많음보은 15.3℃
  • 맑음금산 16.8℃
  • 구름많음강진군 17.3℃
  • 맑음경주시 17.8℃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정치

권칠승 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한 건도 없어”

  • 등록 2020.02.19 13:15:23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총 289건 가운데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권 침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운우리새끼, 깐족왕 김희철, ‘강철 멘탈’ 이상민을 멘붕에 빠뜨린 사연은?!

[TV서울=신예은 기자]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깐족 대마왕 김희철이 이상민의 천적(?)으로 등극해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이상민은 ‘미운 우리 새끼’ 에서만 벌써 3번째 이사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매번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 포장 이사를 하던 궁상민이 1년 만에 또 다시 이사를 하게 되자 이를 지켜보던 母벤져스는 “또 이사 가?” “힘들겠네” 라며 안타까워했다. 잠시 후, 상민에게는 더 큰 난관(?)이 들이닥쳤다. 이사 준비에 한창인 상민의 집에 김희철이 찾아와 속을 뒤집어 놓은 것! 희철은 짐 싸는 걸 도와주기는커녕 어수선한 집 상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형이 집주인이 아니었구나”라며 눈치 없는 팩트 폭행까지 날리는 희철의 모습에 스튜디오에서는 “깐족 시작이야” “아주 염장을 지르네요” 라며 웃음이 폭발했다.한편, 궁셔리 셰프 상민은 이사 전, 냉장고 정리를 위한 특급 요리 꿀팁을 전수하겠다며 나섰다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처했다. 급기야 상민의 요리를 맛본 김희철은 ‘맛남의 광장’에 함께 출연 중인 백종원을 다급히 찾기까지 했다. 참다못한 이상민은 결국 희철에게 ‘나가!’ 를 외쳤다는데, 상민 집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






정치

더보기
나경원 후보, “외부세력의 집요하고 노골적인 선거 방해 공작 규탄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동작을 나경원 후보가 29일 “정체가 의심스러운 외부세력의 노골적인 선거 방해 공작으로 선거 운동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 후보는 “‘아베규탄 시민행동(NO JAPAN 415.COM)’이라는 단체 회원들은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5시 30분경까지 약 7시간 동안 동작구 사당동 나경원 후보 사무실 인근 도로에 ‘친일정치불매’ 등이 적힌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고,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친일프레임 퍼포먼스를 하루 종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규 검토를, 경찰은 내사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룬 채 공식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은 결국 이들이 철수할 때쯤인 오후 5시를 넘겨서였다. 사실상 여당 후보를 도와주는 관권 선거 공작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이미 지난 3월 17일부터 ‘친일정치인을 규탄한다’며 선거사무소 앞과 선거 유세 장소 등에서 '사사건건 아베편' '친일정치인 필요 없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드는 등 사실상 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