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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철 의장 “정부와 각 지자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에 총력 기울여야”

  • 등록 2020.02.21 12:46: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1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코로나19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연간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한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방역대응체계를 펼쳐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확진자와 격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고,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는 의료인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방역 성공 이후에도 소비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신 의장은 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 “올해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대폭 확대된 총 39조 5천억 원 규모이며, 올해 화두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인 만큼 확대된 서울시 예산 또한 여기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과 기존의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50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피해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금리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올해 서울시 예산에 포함된 청년수당, 청년금융 지원, 청년 직접 일자리사업 등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런 청년 예산들 중 일부는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한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반영된 것이며, 이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설계자, 기획자, 주인이 되는 변화”라며 “서울시의회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10대 서울시의회 청년 의원들을 주축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의장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며 “서울시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밝힌 수상소감을 인용해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묵묵히 쌓아올린 노력은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고, 서울시의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개회식 이후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대책을,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24일부터 3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3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될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국회법 90조는 의원이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된 이상 의제가 된 것이므로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 비로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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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네덜란드 상·하원 면담…"반도체 협력 강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의회에서 상·하원과 합동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반도체 협력이 강화됐다"며 "국회의장으로서 18년 만에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의회 교류를 촉진하고, 정부 간 협력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 제조, 네덜란드는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유사 입장국"이라며 "양국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과 산업 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과 장비 공급망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보스마 하원의장과 브라윈 상원의장 역시 양국 반도체 협력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또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전날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제기된 부산항만공사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 간 스마트 물류 시스템 협력, 과학기술인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면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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