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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남, "여당 추경증액 요구는 내년 농사 씨감자까지 먹겠다는 발상"

  • 등록 2020.03.13 14:20:4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증액과 관련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 다음해 농사지을 씨감자까지 먹겠다는 생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우한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이 경기를 살리기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며 예산 증액을 위해 경제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어나자 13일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서서 당·정간의 갈등 수습에 나섰으나 홍 부총리는 SNS를 통해 우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의 힘을 키우고자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 일었다며 여당의 정치적 압박에 대해 간접적으로 실망을 토로했다.

 

이번 우한 코로나19의 경제 대책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17천억원으로 만약 민주당이 제시한 6조원 이상이 증액되면 우한 코로나 추경 규모는 18조원을 넘게 된다.

 

이에 김용남 후보는 우한 코로나19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여당은 오로지 정치적인 계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지난 김경수 지사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주장과 이번 추경 증액 요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우한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예로부터 아무리 굶주리더라도 내년에 농사지을 씨감자까지 먹지는 않았다고 언급하며 현재 내수경기 침체의 원인은 우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정부는 계속 시장에 국민의 세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나 추경예산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한계상황에 와 있는 대구·경북 지역과 전국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행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틀 안에서는 정부예산을 아무리 투입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정부는 일시적으로라도 기업의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여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영상]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후원금 유용과 안성 쉼터 조성 의혹 유감"

[TV서울=변윤수 기자] 회계부정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회가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책임 추궁의 위치로 내몬 한국 정부도 문제 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0일 서울 중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열린 1440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런 내용의 정의연 이사회 입장문을 읽었다.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시위 모금액이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 없다. 수요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에 터져 나온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경기 안성 쉼터 조성 의혹에 대해 이사회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5월 7일 이후 진행된 상황을 바라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의연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과 함께 한 전세계 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운동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시민, 피해자, 활동가의 이야기를 겸허히 듣고 가슴에 새겨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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