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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상기 시의원, “시교육청 코로나19 대응, 392억 긴급 추경 통과”

  • 등록 2020.03.25 11:02: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총 392억 원이 긴급 추경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보통교부금 등의 일반재원으로 각급 학교별 방역물품 구입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 돌봄 지원, 재난 예비비 등을 위해 252억2천9백만 원,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지정재원으로 학교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해 139억6천3백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장상기 시의원은 3월 23일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방학 중 미근무자들의 생계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동적인 근무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차질 없는 행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과 후 교사, 평생교육시설 강사 및 학원 관계자들의 생활 안정과 관련하여서도 교육청의 추가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특히 돌봄교사들은 학교의 개학연기로 피로도가 상당 누적되고 있고 업무 기피 현상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위험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장상기 시의원은 “긴급 재난시기이고 추경이 편성되었지만 방역 물품 등 각 개별학교에서 구매하기 힘든 품목들은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일괄 구매 후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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