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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전국 최초 ‘공유주차구획 지정제’ 운영

  • 등록 2020.03.26 10:10:14

 

[TV서울=변윤수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신설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대상으로 ‘공유주차구획 지정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하려면 거주자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배정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며 “하지만 지난 19일 ‘공유주차구획 지정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거주자 공유주차구획이 현재 750면에서 2,000면 이상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주차난 해소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다만 주민홍보, 공단 규정 개정, 노면 표시 일정 등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평구는 서울시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분야에서 5년 연속 수상구로 선정되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차장만드는사람들(대표 김성환)에서 개발한 ‘전화(ARS) 방식 주차 공유서비스’가 지난 2월 18일 국내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주차 공유서비스 부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편, 관내 주·정차 민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연신내 일대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갈현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 등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올해 초 교육청 개축심의 결과 최종 가결됐고, 2023년 건립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했으나 개축범위와 주차장 건립 위치 등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이 달라 번번이 좌초됐던 사업을 학교장, 학부모 운영위원들을 설득한 결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 설문조사 결과 85%의 찬성을 이끌었고 주민과의 협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은평구에서 주차장확충사업 일환으로 내 집 담장을 허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담장허물기’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담장허물기’ 사업은 2020년 현재 2,159면을 조성해 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 및 조성 기간 단축 등 주차 환경 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는 총 3억3천만 원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차장조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경우 면 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는 자투리땅 주차장 만들기 사업 또한 진행 중이다.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1면 당 월 3~6만 원의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차장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준다.

 

이와 더불어 기업체, 학교, 종교시설 등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0개소 150면 개방을 목표로 지원기준 현실화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건물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5면 이상 야간개방 시 부설주차장 개선공사비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치가 유일한 대안이며,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공유 서비스 확대,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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