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4.0℃
  • 흐림강릉 18.4℃
  • 박무서울 13.4℃
  • 박무대전 15.3℃
  • 흐림대구 16.8℃
  • 흐림울산 18.3℃
  • 박무광주 15.5℃
  • 박무부산 18.9℃
  • 흐림고창 14.1℃
  • 제주 17.1℃
  • 구름많음강화 13.3℃
  • 흐림보은 13.0℃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17.1℃
  • 흐림거제 1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남구, 2020년 전국 자치구 평가 ‘종합 1위’

  • 등록 2020.05.22 09:01:43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69곳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지자체의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 등 5개 행정서비스 분야와 재정역량을 분석한 이번 평가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특별·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 자치구, 군단위 농어촌 등 6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강남구는 든든한 재정역량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중 지역경제, 교육 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다. 특히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뜻하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미미위 강남’의 정신을 반영하듯이 장애인 고용률, 평생학습자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률 등을 평가한 지역경제 분야가 지난해 54위에서 올해 9위로 대폭 오르면서 종합순위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구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및 근로사업장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운영,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강남구는 또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 아동 주거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25일,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을 발의했다. 민생위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은 작년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성과물이다. 작년부터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왔던 민생위는 지난 4일,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민생위가 준비 중인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바로 개최된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민생위는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아동의 주거복지 현실에 못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2011.5.27. 시행)을 서울시가 나서






정치

더보기
김병관 의원, 집합건물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