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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2020년 전국 자치구 평가 ‘종합 1위’

  • 등록 2020.05.22 09:01:43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69곳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지자체의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 등 5개 행정서비스 분야와 재정역량을 분석한 이번 평가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특별·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 자치구, 군단위 농어촌 등 6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강남구는 든든한 재정역량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중 지역경제, 교육 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다. 특히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뜻하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미미위 강남’의 정신을 반영하듯이 장애인 고용률, 평생학습자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률 등을 평가한 지역경제 분야가 지난해 54위에서 올해 9위로 대폭 오르면서 종합순위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구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및 근로사업장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운영,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강남구는 또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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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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