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수)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3.8℃
  • 구름조금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5.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치

이영 의원, ‘중소·벤처 기 살리기 패키지 3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2 12:52:20

[TV서울=김용숙 기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12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키지 3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성장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의 확대를 위해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3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도입된 스톡옵션 제도는 비과세 특례가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기업과 근로자간의 성과공유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천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도를 20년 미만 기업의 경우 200억에서 500억으로, 30년 미만 기업의 경우 500억에서 700억으로,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통계청의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확정 결과(2019.1월)에 따르면 연 매출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총 3,868곳,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600곳이지만 기업당 근로자 수는 3천억 미만 기업의 경우 192명에 불과하지만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1,027명으로 나타나 3천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지속경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의원은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희망의 사다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며 “당내 유일한 벤처 출신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벤처기업협회 또한 이번 패키지 3법에 대해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한 길에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 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김용석 시의원, 일자리 복합지원시설 ‘창동 아우르네’ 현장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마중물 시설인 ‘창동 아우르네’를 현장 방문해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강화 방안과 도봉구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협업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창동 아우르네’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마중물 사업으로 국비 지원 11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총 486억원이 투입됐으며, 작년 11월 27일에 개관했다. ‘창동 아우르네’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공유형 일자리 복합지원시설로 다양한 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시설인 ‘서울창업허브 창동’과 ‘50플러스 북부캠퍼스’, 창업가·청년음악가 등 청년인재 유입을 위한 주거시설인 ‘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비영리 시민단체 활동지원 공간인 ‘동북권 NPO 지원센터’ 4개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김용석 시의원은 이영숙·강철웅 도봉구의원과 함께 창동 아우르네를 현장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을 점검했으며,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의 첫 마중물 사업의 성공을

장애인고용공단, 연세대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대표 허동수)와 2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은 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와 윤동섭 연세학원 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학교법인 연세대는 법인 내 세브란스 병원, ㈜연세우유 등 다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적합 직무 분석,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맞춤 훈련 등의 종합적인 취업지원컨설팅을 통해 올해 안에 자회사 설립 및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남용현 고용촉진이사는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린다”며 “앞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