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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 의원, ‘중소·벤처 기 살리기 패키지 3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2 12:52:20

[TV서울=김용숙 기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12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키지 3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성장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의 확대를 위해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3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도입된 스톡옵션 제도는 비과세 특례가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기업과 근로자간의 성과공유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천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도를 20년 미만 기업의 경우 200억에서 500억으로, 30년 미만 기업의 경우 500억에서 700억으로,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통계청의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확정 결과(2019.1월)에 따르면 연 매출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총 3,868곳,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600곳이지만 기업당 근로자 수는 3천억 미만 기업의 경우 192명에 불과하지만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1,027명으로 나타나 3천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지속경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의원은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희망의 사다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며 “당내 유일한 벤처 출신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벤처기업협회 또한 이번 패키지 3법에 대해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한 길에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 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검토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날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이같이 밝힌 뒤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개원 협상부터 순조롭지 않은 출발이었다”며 “덜컹거리며 출발한 21대 국회가 국민과 국익을 향해 힘을 모으는 길로 나아가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난주, 국회의장과 두 분의 여야 당대표가 합의를 이뤄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이어 당대표 월례회동,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화를 이룸으로써 협치의 채널을 갖추었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다”며 “이제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했다. 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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