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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6·25전쟁 70주년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23 10:20:5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원구성 지연 등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국회의 의사를 결집한 감사 결의안이 제안돼 주목받고 있다.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지난 23일 ‘6·25전쟁 70주년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감사 결의안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국내외 참전용사 및 참전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취지에 공감한 여야 5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 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모색하자는 감사결의안 제안에 따른 결과다.

 

감사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모든 국내외 참전용사들과 참전국의 숭고한 헌신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후세대에게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가르칠 것을 약속하며, 호국용사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훈정책과 예산 수립 등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자유와 민주, 평화, 번영의 소중함을 가능하게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임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 국회 차원에서 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6·25전쟁에 참전한 외국 참전용사와 지원 국가에 대한 감사 결의안은 논의된 바 있으나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내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안이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발의된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이념과 계층적 양극화가 심화 되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돌아볼 때 선대들이 보여준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그 의미가 크다.

 

이태규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내외 참전용사들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초석을 마련해 주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것은 진영과 이념을 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이태규 의원은 “여야는 정쟁을 떠나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동 결의안을 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선대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보답을 약속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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