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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6·25전쟁 70주년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23 10:20:5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원구성 지연 등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국회의 의사를 결집한 감사 결의안이 제안돼 주목받고 있다.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지난 23일 ‘6·25전쟁 70주년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감사 결의안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국내외 참전용사 및 참전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취지에 공감한 여야 5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 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모색하자는 감사결의안 제안에 따른 결과다.

 

감사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모든 국내외 참전용사들과 참전국의 숭고한 헌신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후세대에게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가르칠 것을 약속하며, 호국용사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훈정책과 예산 수립 등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자유와 민주, 평화, 번영의 소중함을 가능하게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임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 국회 차원에서 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6·25전쟁에 참전한 외국 참전용사와 지원 국가에 대한 감사 결의안은 논의된 바 있으나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내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안이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발의된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이념과 계층적 양극화가 심화 되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돌아볼 때 선대들이 보여준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그 의미가 크다.

 

이태규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내외 참전용사들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초석을 마련해 주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것은 진영과 이념을 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이태규 의원은 “여야는 정쟁을 떠나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동 결의안을 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선대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보답을 약속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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