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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동진 도봉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선출

  • 등록 2020.06.24 17:03:54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민선7기 3차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4일 중구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민선7기 3차년도 구청장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정책을 협의·조정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치구간 빠른 정보공유를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해왔으며, 서울시와 협력해 코로나19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이동진 신임 협의회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1년 동안 협의회를 대표해 자치구의 공동 협력을 도모하고 서울시, 중앙정부와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3선 구청장으로 도봉구의 도시이미지를 활력 있고 매력 넘치는 도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봉구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도봉형 마을민주주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한 ‘문화도시도봉’, 마을 속 교육자치를 이뤄낸 ‘도봉형혁신교육’ 그리고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조성될 ‘창동 신경제중심지’까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치구간 연대를 공고히 하고 서울시와 적극 소통해 상생관계를 견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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