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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 등록 2020.06.25 09:30:35

[TV서울=나재희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은 25일,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주거 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6월25일에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 및 송환에 대한 진행상황을 6·25납북자가족협의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6월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다”며 “전시 납북 피해자가 무려 10만여 명에 달한다”고 성토했다.

 

 

그중에는 초대 경기도지사였던 구자옥 선생 또한 납북됐는데, 구 선생은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던 중 강계 근처 산중에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초대 감찰위원장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김윤찬 판사, 법무부 공무원 김명배, 기업인 김영일, 이남운 기관사 등도 납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에 10만여 명의 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이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고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 의원은 6·25전쟁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통해 6·25전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조합연대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감사 청구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재건축조합들이 통계 조작 의혹을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거래가를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며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익감사를 낸 것이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그 기준이다. 이를 만약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금도

김진표 국회의장, 네덜란드 상·하원 면담…"반도체 협력 강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의회에서 상·하원과 합동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반도체 협력이 강화됐다"며 "국회의장으로서 18년 만에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의회 교류를 촉진하고, 정부 간 협력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 제조, 네덜란드는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유사 입장국"이라며 "양국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과 산업 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과 장비 공급망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보스마 하원의장과 브라윈 상원의장 역시 양국 반도체 협력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또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전날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제기된 부산항만공사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 간 스마트 물류 시스템 협력, 과학기술인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면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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