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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남북특위,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0.06.30 16:46: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구, 이하 남북특위) 위원 일동은 30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북특위 의원들은 먼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이 전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근의 군사적 조치가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해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탈북자 단체가 전개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이래 상호 합의되어 온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충돌 위험성을 높임으로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을 해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헌법 제37조제2항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의 원칙으로 제시한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남북대화의 틀을 깨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재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북 모두가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당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17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UN 제재 면제와 최근 북측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입장 표명 등을 지렛대 삼아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모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남북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 6.25 전쟁 70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안보와 보훈은 평화’임을 되새기고 있다”며,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등에 매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남북특위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서울시 및 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해, 대화재개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는 황인구 위원장을 비롯해이태성·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수정·권영희·김생환·김종무·김평남·신정호·이병도·이성배·이영실·이호대·정재웅·정지권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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