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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남북특위,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0.06.30 16:46: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구, 이하 남북특위) 위원 일동은 30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북특위 의원들은 먼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이 전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근의 군사적 조치가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해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탈북자 단체가 전개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이래 상호 합의되어 온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충돌 위험성을 높임으로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을 해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헌법 제37조제2항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의 원칙으로 제시한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남북대화의 틀을 깨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재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북 모두가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당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17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UN 제재 면제와 최근 북측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입장 표명 등을 지렛대 삼아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모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남북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 6.25 전쟁 70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안보와 보훈은 평화’임을 되새기고 있다”며,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등에 매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남북특위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서울시 및 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해, 대화재개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는 황인구 위원장을 비롯해이태성·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수정·권영희·김생환·김종무·김평남·신정호·이병도·이성배·이영실·이호대·정재웅·정지권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G전자, 롯데건설 등 대기업들로부터 기술탈취 등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의 피해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김남근 민변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송 의원은 “대기업들의 악랄한 갑질 행위가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더욱 치명적”이라며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은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역행하는 대기업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이후 피해기업과 단 3차례 만난 뒤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연락을 중단했다.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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