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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민주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 처분해야"

  • 등록 2020.07.07 12:32:1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오전 여의도 소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처분 서약을 불이행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3일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9일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은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고, 19일 김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으나 오늘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4.3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 재산은 15.3억(공시가격)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이중 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총 180명 중 42명이 1주택 외 주택보유자였다. 또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강선우·서영교·이용선·양향자·김병욱·김주영·박상혁·임종성·김회재·김홍걸·양정숙 등 12명이며, 6·17대책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박찬대·윤관석·이성만·박병석·이상민·홍성국·조정식·정성호·윤준병 등 9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경실련은 재차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지속된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국민들에게는 집을 팔라고 위협하면서 뒤로는 이같이 투기를 조장해왔다"며 “민주당은 투기조장세력, 미래통합당은 투기방조세력, 정의당은 투기무관심세력”이라고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 △민주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할 것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과 임명직 공무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할 것△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투기 세력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에 앞장설 것 등을 촉구했다.

 


[기고] 광복, 알을 깨다

오는 8월 15일은 제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일제 강점기 자주독립을 위해 36년 동안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일신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날의 기쁨을 경축하는 특별한 날이다. 광복절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 75년 전 그날은 ‘바닷물도 춤을 추는’ 특별한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오늘의 광복이 어떠한 희생으로 이루어졌는지 경건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광복은 강대국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전범국들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의해 부당하게 점령되거나 주권을 박탈당했던 나라들이 다 같이 주권을 회복하게 됐는데, 그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도 독립국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은 마치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거저 얻어진 뜻밖의 행운처럼 인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그 당시 독립 주권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카이로선언이다. 이 선언 특별조항에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해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고 명시해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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