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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침뱉고 가위 던진 재벌 부인 죗값이...

  • 등록 2020.07.14 17:43:47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일부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희씨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 등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과 얼굴에 침을 뱉고,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했다면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에게 상습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명희씨를 비롯한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던진 물건은 일회용 컵, 책, 밀대, 플라스틱 삼각자, 구두 한 켤레, 꽃포기, 철제 전지가위, 흙, 밥과 김치, 스카치테이프 커터기, 도자기 화분, 열쇠뭉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높이 3미터의 사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떨어뜨리기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을 재차 언급하며 "사회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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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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