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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침뱉고 가위 던진 재벌 부인 죗값이...

  • 등록 2020.07.14 17:43:47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일부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희씨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 등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과 얼굴에 침을 뱉고,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했다면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에게 상습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명희씨를 비롯한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던진 물건은 일회용 컵, 책, 밀대, 플라스틱 삼각자, 구두 한 켤레, 꽃포기, 철제 전지가위, 흙, 밥과 김치, 스카치테이프 커터기, 도자기 화분, 열쇠뭉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높이 3미터의 사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떨어뜨리기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을 재차 언급하며 "사회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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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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