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4.6℃
  • 흐림서울 7.0℃
  • 흐림대전 5.5℃
  • 구름많음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4.8℃
  • 구름많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흐림고창 0.7℃
  • 맑음제주 6.8℃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2.6℃
  • 흐림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동영상


8년간 침뱉고 가위 던진 재벌 부인 죗값이...

  • 등록 2020.07.14 17:43:47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일부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희씨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 등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과 얼굴에 침을 뱉고,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했다면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에게 상습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명희씨를 비롯한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던진 물건은 일회용 컵, 책, 밀대, 플라스틱 삼각자, 구두 한 켤레, 꽃포기, 철제 전지가위, 흙, 밥과 김치, 스카치테이프 커터기, 도자기 화분, 열쇠뭉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높이 3미터의 사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떨어뜨리기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을 재차 언급하며 "사회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