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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갑 의원,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법 발의

  • 등록 2020.07.21 14:15:33

[TV서울=임태현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 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며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인 올해 10월 9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바, 서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사전 안내하되,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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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무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을)과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이 주최하고, 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스타트업 11개사가 참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스케일업과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로보틱스, 럭스로보, 모넷코리아, 웨인힐스벤처스, 질링스, 토스랩, 트위니 등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로봇과 호환 가능한 다양한 통신규약 표준화, 사이버보안 분야의 규제완화, 헬스케어 및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AI + IoT) 제품의 신속 허가 등 다양한 규제 관련 이슈를 제기했다.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에게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하는 대기업에게 동반성장지수 가점, 복합쇼핑몰 영업일수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조달절차 개선,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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